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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로 4조 6천억원의 손실이 터진 뒤, 자율배상 1.3조원과 역대 최대 과징금 논란이 동시에 진행 중이에요. 2026년 2월 현재, 배상도 제재도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저도 이 사태를 처음 접했을 때는 단순히 "은행이 잘못 팔았으니 돌려주겠지" 정도로 생각했어요.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전혀 단순하지 않더라고요. 배상비율은 사람마다 천차만별이고, 법원은 투자자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고, 금감원은 2조원짜리 과징금을 들고 나왔는데 은행들은 "우리 이미 1.3조나 배상했잖아"라고 반발하는 상황이에요.
솔직히 이 흐름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한 글이 별로 없어서, 제가 직접 보도 자료랑 판결문 내용까지 하나씩 확인하면서 정리해봤어요. 특히 "지금 내가 뭘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한 분들이라면 끝까지 읽어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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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앞에서 홍콩 ELS 피해자들 시위 모습 |
홍콩 ELS 사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
ELS(주가연계증권)라는 상품 자체는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특정 지수가 일정 범위 안에서 움직이면 연 5~10% 수익을 주고, 범위를 벗어나면 원금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예요. 문제는 2020~2021년 사이에 은행 창구에서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연계 ELS가 대규모로 팔렸다는 거예요.
당시 H지수는 1만 포인트 안팎이었는데, 2023년 들어 5천 포인트대까지 반토막이 나버렸거든요. 은행권에서만 총 16조 3천억원어치가 팔렸고, 이 중 약 4조 6천억원이 손실로 확정됐어요. 손실 확정 계좌만 은행권 17만 건. 2024년 1월 첫 손실이 터졌을 때 최종 손실률이 48.6%였는데, 17일 뒤에 만기된 상품은 56.1%까지 올라갔더라고요.
진짜 충격적이었던 건 판매 방식이에요. 예·적금 넣으러 은행에 갔다가 "이자보다 훨씬 좋은 상품 있어요"라는 말에 가입한 사람이 부지기수였어요. 80대 어르신한테도 팔았고, 암 보험금 타서 넣어둔 돈을 ELS에 넣게 한 경우도 있었어요. 금감원 조사에서 은행들이 손실 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온 이유가 여기 있어요.
KB국민은행이 8조 2천억원으로 판매 1위, 신한은행 2조 4천억원, NH농협은행과 하나은행이 각각 2조 1천억원 수준이었어요. 우리은행은 413억원으로 규모가 작아 제재 대상에서 빠졌고요.
배상비율 30~65%, 누가 얼마나 받았을까
2024년 3월 금감원이 분쟁조정 기준안을 발표했어요. 기본 배상비율이 20~40%였는데, 여기에 가산·감산 요소를 더하는 구조였거든요. 고령자거나, 투자 경험이 적거나, 은행이 적극적으로 권유한 정황이 있으면 배상비율이 올라가는 식이에요.
2024년 5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대표 사례 5건의 최종 배상비율이 나왔어요. 결과를 보면 은행마다, 투자자 상황마다 정말 달랐어요.
| 은행 | 대표사례 배상비율 | 주요 사유 |
|---|---|---|
| NH농협 | 65% | 70대 고령, 위험 고지 부실 |
| KB국민 | 60% | 암 보험금 투자, 부당 권유 |
| 신한·SC제일 | 55% | 설명의무 위반 인정 |
| 하나 | 30% | 투자 경험 있는 50대 |
하나은행 대표사례에서 30%가 나온 걸 보면, ELS 투자 경험이 많고 나이가 비교적 젊으면 배상비율이 확 낮아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반대로 62회나 ELS 투자 경험이 있는 사람은 배상 대상에서 아예 제외됐고요. 결국 "얼마나 몰랐는가"가 배상의 핵심 기준인 셈이에요.
자율배상 1.3조원의 속사정
분쟁조정 기준이 나온 뒤, 금감원은 은행들에게 "알아서 먼저 배상하라"고 했어요. 이게 자율배상인데, 솔직히 말하면 은행 입장에서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이복현 전 금감원장이 "선제적 배상을 이행하면 제재 절차에서 정상 참작하겠다"고 직접 언급했거든요.
💬 직접 써본 경험
주변에 ELS 자율배상 대상이었던 분이 있었는데, 은행에서 전화가 와서 "배상비율 40%로 합의하시겠습니까"라고 하더래요. 거절하면 분쟁조정이나 소송을 직접 해야 하는데, 시간과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우니 대부분 그냥 수락했다고 해요. "선택이라기보다 포기에 가까웠다"는 표현이 기억에 남더라고요.
2025년 6월 말 기준으로 5개 은행의 자율배상 동의율은 평균 96.1%에 달했어요. SC제일은행이 96.9%로 가장 높았고, 나머지 은행들도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전체 배상 금액은 1조 3,437억원. 숫자만 보면 굉장해 보이지만, 전체 손실 4.6조원 대비로 보면 약 29%에요.
나머지 4%의 비동의자들 중 일부는 "전액 배상이 아니면 수용할 수 없다"며 별도 소송에 나섰어요. 2025년 6월에는 피해자 17명이 3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고요. 자율배상을 수락한 96%의 사람들이 정말 만족했느냐고 물으면, 글쎄요. "이게 최선인가"라는 의문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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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창구에서 ELS 상품 설명서 |
과징금 2조에서 1.4조로, 은행별 희비
자율배상과 별개로, 금감원은 2025년 11월 28일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 5개 은행에 총 2조원 규모의 과징금·과태료를 사전 통보했어요. 역대 최대 규모였거든요. 은행별로 보면 KB국민이 약 1조원, 하나 3,200억원, 신한 2,800억원, NH농협 1,940억원, SC제일 1,400억원이었어요.
당연히 은행들은 반발했어요. "우리 이미 1.3조나 자율배상했는데, 거기에 2조를 더 내라고?" 1차 제재심에서 결론이 안 났고, 2차도 마찬가지였어요. 특히 2차 제재심 직전에 법원에서 투자자 패소 판결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묘해졌거든요.
결국 2026년 2월 12일 열린 3차 제재심에서 과징금이 약 1.4조원 수준으로 감경됐어요. 영업정지 처분도 기관경고로 한 단계 낮아졌고요. 은행별 감경률이 흥미로웠어요.
📊 실제 데이터
3차 제재심 감경 결과 — KB국민: 1조→8,000억원(21% 감경), 하나: 3,200→2,500억원(21%), 신한: 2,800→2,000~2,100억원(26%), SC제일: 1,400→1,000억원대(26%), NH농협: 1,940→990억원(49%). 농협은행이 유독 감경폭이 컸는데, 판매액 대비 자율배상 비율이 가장 높았던 점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이게 최종 확정은 아니에요. 제재심 결과는 자문기구의 결론이라 법적 효력이 없고,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와 정례회의를 거쳐야 확정돼요. 2026년 2월 25일 열린 증선위에서도 밤 9시까지 마라톤 회의를 했지만 결론을 못 냈어요. 은행들은 "1조원 이하로 깎아달라"고 호소 중이고, 최종 결론은 2026년 3월 초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나올 전망이에요.
법원은 왜 투자자 책임을 인정했나
이 사태에서 가장 의외의 반전은 법원 판결이었어요. 서울중앙지법 제22민사부는 2026년 1월 16일, 홍콩 H지수 ELS 투자 손실을 이유로 은행을 상대로 10억원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거든요.
재판부의 논리가 명확했어요. "과거 20년 지수 변동 자료나 수익률 모의실험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해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거였어요. 장래 지수 변동에 따른 손익 판단은 원칙적으로 투자자 책임이라는 거죠. 이건 금감원이 "은행이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해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판단이에요.
다만 이 사건의 원고가 좀 특수한 케이스였어요. 과거 ELS 투자 경험이 13번이나 있었고, 투자 원금이 20억원 규모였거든요. 금감원 통계로 보면 홍콩 H지수 ELS 투자 손실자 중 91.4%가 과거 ELS 투자 경험이 있었지만, "1억원 안팎의 예금을 넣으려다 은행 권유로 ELS에 가입한 피해자"와는 결이 다르다는 게 금감원의 반론이에요.
⚠️ 주의
이 판결은 하급심 1건이고, 동종 사건에 대한 판결이 아직 많지 않아요. 향후 다른 재판부에서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고, 항소심에서 뒤집힐 가능성도 있어요. "법원이 은행 편을 들었다"고 단정짓기엔 이른 단계예요. 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소송을 고려 중이라면 금융 전문 변호사 상담을 꼭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또 하나 눈여겨볼 포인트가 있어요. 법원이 "지수 변동 추이 등의 정보 제공 의무는 판매사(은행)가 아닌 발행인(증권사)의 영역"이라고 본 부분이에요. 은행한테만 책임을 물어왔는데, 상품 구조를 설계한 증권사의 책임도 따져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새로운 쟁점이 열린 셈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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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 건물 외관 |
ELS 판매 재개, 은행들은 오히려 시큰둥
2023년 말부터 자체 중단했던 은행권 ELS 판매. 금융당국은 2025년 2월에 판매 재개 방안을 발표했어요. 핵심은 "아무 은행 창구에서나 팔지 말고, 거점점포에서만 팔아라"라는 거였어요.
기존에 전국 3,900여 개 은행 점포 대부분에서 ELS를 팔았는데, 앞으로는 전체 점포의 10%인 약 200~400개 거점점포에서만 상담과 가입이 가능해요. 거점점포에는 별도 출입문이나 층간 분리로 물리적으로 판매 공간을 나눠야 하고, 전문 교육을 이수한 직원만 판매할 수 있어요. 상품설명서에 '홍콩 ELS 사태'를 명시적으로 기재하도록 한 것도 달라진 점이에요.
근데 웃긴 건, 정작 은행들이 ELS 판매 재개에 별로 적극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2026년 2월 현재, 5개 은행 모두 거점점포 선정이나 판매 시기 검토를 사실상 중단한 상태라고 해요. 과징금 최종 확정도 안 됐는데 섣불리 다시 팔았다가 또 문제가 되면 감당이 안 되니까요. 시중은행 관계자 말이, "증시 호황이 오히려 ELS를 굳이 팔 필요가 없게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투자자가 이 사태에서 챙겨야 할 것들
이 사태를 오래 지켜보면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금융 상품에서 "원금 보장"이라는 단어가 없으면, 진짜로 원금이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ELS라는 상품이 원래 그렇거든요. 지수가 일정 범위를 벗어나면 원금의 절반 이상을 잃을 수 있는 구조인데,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채 가입했어요.
자율배상 대상인데 아직 응하지 않은 분이라면, 지금이라도 은행에 연락해서 본인 배상비율을 확인해보는 게 좋아요.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고려 중인 분은, 최근 법원 판결 동향이 은행에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는 게 현명해요. 물론 이건 하급심 1건의 결과일 뿐이고, 개인마다 상황이 다르니 단정짓기는 어려워요.
앞으로 ELS를 다시 가입하는 상황이 온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기초자산이 뭔지, 녹인(Knock-In) 배리어가 몇 퍼센트인지, 과거 20년간 해당 지수가 그 배리어 아래로 내려간 적이 있는지를 직접 확인해야 해요. 은행 직원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본인이 이해하지 못하는 상품에는 절대 돈을 넣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 꿀팁
ELS 가입 전 상품설명서의 "최대 손실 가능 금액"과 "원금 손실 발생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2025년부터 상품설명서에 홍콩 ELS 사태를 직접 언급하도록 바뀌었고, 과거 20년간 기초자산 변동 추이도 제공됩니다. "100% 손실을 감내할 수 있다"는 확인서를 쓸 때, 정말 그 돈을 다 잃어도 괜찮은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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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S 상품설명서와 투자위험 안내문 |
Q. 자율배상에 이미 동의했는데, 추가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자율배상 합의서에 서명한 경우, 일반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려워요. 다만 합의 과정에서 은행 측의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면 별도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 법률 전문가 상담을 권해요.
Q. 과징금이 확정되면 투자자에게 추가 배상이 이루어지나요?
A. 과징금은 은행이 국고에 내는 벌금 성격이에요. 투자자에게 직접 돌아가는 돈이 아니에요. 투자자 배상은 자율배상이나 개별 소송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어요.
Q. 소송을 걸면 배상비율이 자율배상보다 높아질 수 있나요?
A. 가능성은 있지만, 최근 법원이 투자자 책임을 상당 부분 인정하는 추세라 보장하기 어려워요. 소송 비용과 시간도 고려해야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은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Q. 증권사에서 구매한 ELS도 배상 대상인가요?
A. 이번 자율배상과 과징금 조치는 은행 판매분에 한정돼요. 증권사를 통해 직접 가입한 경우는 별도 절차가 필요하고, 현재 증권사 6곳에 대한 제재 논의도 진행 중이에요.
Q. 앞으로 ELS는 은행에서 다시 살 수 있나요?
A. 제도적으로는 거점점포에서 판매 재개가 가능하지만, 2026년 2월 현재 5개 은행 모두 판매 재개를 사실상 보류 중이에요. 과징금 최종 확정 이후 재개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에요.
본 포스팅은 개인 경험과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전문적인 의료·법률·재무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해당 분야 전문가 또는 공식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의 내용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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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 불완전판매 사태는 자율배상 1.3조원, 과징금 1.4조원(추가 감경 가능), 그리고 법원의 투자자 책임 인정 판결이 동시에 얽힌 복잡한 국면에 있어요.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이고, 2026년 3월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과징금이 최종 확정되면 또 한 번 큰 분기점이 될 거예요.
이 글이 ELS 배상 흐름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됐다면, 주변에 ELS 투자 경험이 있는 분께 공유해주세요. 궁금한 점이나 본인 경험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봐요.